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0 행정사무감사

	경제관광국

일자리정책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	5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6
		3.		2019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10
		4.		2019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	11
		5.		시정질문 조치결과	………	1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3
		7.		2019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	16
		8.		기금운용 관련사항	………	16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7
		10.		용역사업관련	………	21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2
		12.		각종공사 설계변경상황	………	25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26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27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	30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32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	33
		18.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34
		19.		공사준공기한 연장내역	………	34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35
		21.		국․도비반납현황 및 사유(2019년도 반납건)	………	35
		22.		2019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36
		23.		2019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7
		24.		2019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37
		25.		2019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37
		26.		소송사건현황	………	38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38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익산형 뉴딜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	45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	46
				3.	청년(대학생)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	48
				4.	청년지원시책 추진실적 ………………………………	49
				5.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	51
				6.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추진실적 …	52
				7.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추진내역 ……	53
				8.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내역 ………………………	54
				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실적 …………………	56
				10.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사업 추진내역 ……	57
				11.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	58
				12.	기타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추진내역 ……………	59
				13.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	60
				14.	태양광 인허가 현황 ……………………………	61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9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김기현	□

▣ 성      과

◦ 다양한 지원시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시책추진을 통한 공공분야 일자리창출           : 16개 사업       1,123명

▸일자리 관련 국가공모사업 선정                : 12개 사업   5,410,670천원

◦ 청년지원 시책 추진을 통한 청년 삶의 질 향상

▸청년문화소통공간 “익산청년센터 청숲” 개관   : 2019. 7. 19.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2020~2024)          : 4개 분야 35개 사업

◦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확대 시행                   : 153건  2,527,000천원

◦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 15회 / 1,634명

▸고객과 소통하는 경쟁력있는 전통시장 조성                 : 22개 사업 7,335,403천원

◦ 취약계층 등 시설지원을 통한 에너지 공급확대

▸서민층 가스사용시설 개선 지원                           : 987가구   241,325천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함열,낭산)            : 130가구  1,200,000천원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 341개소  267,767천원

▣ 반      성

◦ 청년취업드림카드 지원사업 대상자 참여율 저조 (목표 333명 / 실적 195명)

‣ 참여자 소득 기준 완화(120% ⇒ 150%) 및 홍보 강화를 통한 참여자  수시 모집

2. 2019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일자리정책과				27,572,522	25,309,127	2,263,395			25,948,247	1,624,275	94.1
	근로복지증진및고용촉진			12,432,381	11,545,220	887,161			10,978,281	1,454,100	88.3
		일자리창출		11,607,495	10,720,334	887,161			10,170,015	1,437,480	87.6
			취업박람회	42,500	42,500				40,375	2,125	95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654,886	654,886				600,082	54,804	91.6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1,490,000	1,490,000				1,333,480	156,520	89.5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409,379	409,379				330,778	78,601	80.8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139,648	139,648				103,449	36,199	74.1
			공공근로사업	436,696	436,696				435,719	977	99.8
			마을기업고도화사업	95,000	95,000				95,000	0	100
			대학생일자리사업	128,172	128,172				128,172	0	100
			전북형청년취업 지원사업	717,600	390,000	327,600			701,486	16,114	97.8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180,000				159,411	20,589	88.6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440,705	336,000	104,705			440,675	30	100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운영	4,155	4,155				4,155	0	100
			사회적경제센터운영	117,444	117,444				105,352	12,092	89.7
			익산형뉴딜일자리사업	576,000	576,000				574,967	1,033	99.8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원	75,000	75,000				75,000	0	100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0,000	90,000				90,000	0	100
			일자리아이디어공모	2,400	2,400				2,400	0	100
			전북청년내일채움 공제 지원	342,900	203,700	139,200			318,850	24,050	93
			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	47,000	47,000				47,000	0	100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2,818,904	2,503,248	315,656			2,308,643	510,261	81.9
			사회적경제 청년 혁신가 지원사업	592,800	592,800				411,214	181,586	69.4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388,890	388,890				388,890	0	100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35,000	35,000				35,000	0	100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1,257,754	1,257,754				946,716	311,038	75.3
			2019 초기창업패키지	100,000	100,000				100,000	0	100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	15,000	15,000				15,000	0	100
			청년 창업지원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지원	25,000	25,000				25,000	0	100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원	15,000	15,000				15,000	0	100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11,100	11,100				9,250	1,850	83.3
			사회적경제 인프라 지원사업	60,000	60,000				58,957	1,043	98.3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지원사업	31,962	31,962				3,394	28,568	10.6
			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	266,600	266,600				266,600	0	100
		청년정책 추진		824,886	824,886				808,266	16,620	98
			청년정책 지원	66,410	66,410				65,570	840	98.7
			청년 설자리(참여) 지원	12,000	12,000				6,813	5,187	56.8
			청년지원시설 운영	167,776	167,776				158,825	8,951	94.7
			청년 자산 형성 통장 지원	76,700	76,700				76,137	563	99.3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343,000	343,000				342,945	55	100
			청년 정책 아이디어 공모	6,000	6,000				5,144	856	85.7
			청년 문화학교 운영	9,000	9,000				8,832	168	98.1
			전북청년 정착 지원사업	144,000	144,000				144,000	0	100
	민생경제활성화			9,894,825	8,518,591	1,376,234			9,754,837	139,988	98.6
		전통시장 활성화지원		7,315,270	5,939,036	1,376,234			7,208,612	106,658	98.5
			전통시장활성화	165,700	158,700	7,000			164,355	1,345	99.2
			전기소방시설 점검관리	202,716	202,716				201,151	1,565	99.2
			전통시장청결유지	56,934	56,934				49,068	7,866	86.2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940,206	939,186	1,020			890,917	49,289	94.8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1,345,000	1,345,000				1,341,464	3,536	99.7
			전통시장시설 현대화지원(보조)	2,238,614	910,000	1,328,614			2,237,569	1,045	100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보조)(기금)	2,100,000	2,100,000				2,100,000	0	100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9,600	0	39,600			0	39,600	0
			2019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74,000	174,000				172,069	1,931	98.9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주차장 개보수(자치단체 경상보조)	52,500	52,500				52,019	481	99.1
		서민경제활성화지원		2,579,555	2,579,555				2,546,225	33,330	98.7
			물가안정	48,355	48,355				48,139	216	99.6
			내고장생산품판매지원	1,000	1,000				1,000	0	100
			물가안정(보조)	15,300	15,300				15,300	0	100
			소상공인지원	126,900	126,900				93,786	33,114	73.9
			소비자상담센터운영지원	37,000	37,000				37,000	0	100
			소상공인 지원(보조)	1,203,000	1,203,000				1,203,000	0	100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 사업	1,000,000	1,000,000				1,000,000	0	100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발행 및 운영	125,000	125,000				125,000	0	100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23,000	23,000				23,000	0	100
	에너지수급안정			4,892,553	4,892,553				4,866,192	26,361	99.5
		효율적 에너지이용의 증진		4,892,553	4,892,553				4,866,192	26,361	99.5
			지역에너지개발 사업지원(자체)	2,000	2,000				1,960	40	98
			서민층가스 시설개선	241,325	241,325				241,325	0	100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35,816	35,816				34,328	1,488	95.8
			도시가스 보급사업	90,712	90,712				90,712	0	100
			에너지절약 지원사업(보조)	2,400	2,400				1,800	600	7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292,000	292,000				267,767	24,233	91.7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15,000	15,000				15,000	0	100
			취약계층 에너지홈닥터사업	13,300	13,300				13,300	0	100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사업	1,200,000	1,200,000				1,200,000	0	100
			수소충전소 보급사업	3,000,000	3,000,000				3,000,000	0	100
	재무활동			181,562	181,562				180,948	614	99.7
		보전지출		181,562	181,562				180,948	614	99.7
			보전지출	181,562	181,562				180,948	614	99.7
	행정운영경비			171,201	171,201				167,989	3,212	98.1
		행정운영경비		171,201	171,201				167,989	3,212	98.1
			인력운영비	141,248	141,248				138,061	3,187	97.7
			기본경비	29,953	29,953				29,928	25	99.9

3. 201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일자리 관련 국비 확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힘쓰기 바람	▸2019 일자리 관련 국가공모사업에 12건이 선정되어 5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였음. 향후 더 많은 국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음
2	•위원회 운영 철저 ▸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참석수당을 관련 조례에 따라 철저하게 운영하기 바람	▸현수막 제작 비용 등 일부 부적정하게 지급된 부분을 개선하였음
3	•소상공인 정책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지원정책을 위해 정확한 통계자료 정비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와의 활발할 교류가 있어야할 것임	▸소상공인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한 통계자료를 현행화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추진중인 소상공인 지원책 관련정보를 수시 문서 요청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음
4	•시설현대화사업 철저히 추진 ▸전통시장 이용에 불편이 없게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사업으로 공모신청부터 준공까지 약2~3년 정도 소요됨.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연되지 않게 노력하겠음.
5	•낙후된 읍면 전통시장 대책마련 ▸도심에 비해 낙후된 읍면지역 전통시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바람.	▸ 읍면지역에는 함열, 여산, 금마, 황등시장이 있으며 여산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와 황등시장 기능보강 공사를 편성하여 완료함 ▸ 또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황등시장 노출전선 개선공사를 12월완료했으며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2020년도 사업으로 진행중.
6	•태양광 발전허가 처리 시 면밀한 검토 ▸최근 태양광 발전허가 신청이 급증하고 있음. 허가 시 관련 법령이나 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태양광 발전허가 처리 시 관련 법령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사업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포함하여 시행하고 있음.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김기현	□

4. 2019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감사기간	2019. 4. 15. ～ 4. 26.	감사기관	익산시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 남부시장 치맥축제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부적정 - 남부시장 치맥축제 보조금 중 부적정하게 지출된 부분을 시정하기 바람		- 부적정하게 지출된 보조금 155만원을 남부시장 상인회에 고지서로 발급하여 반납 및 세입 처리함

5. 시정질문 조치결과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기현	□

연번	질문요지	조치(처리)결과
1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관련 도시가스 유입 주민요구 사항 ▸중앙동 도시재생사업으로는 도시가스 유입이 불가능한바, 다른 사업으로 도시가스 유입을 검토하길 바람	▸도시가스 인입은 민간사업자인 전북에너지서비스(주)에서 수익성을 따져 그 기본수요가 충족되어야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용가 부담률이 커서 사업 참여율이 저조한 상태임. 도시가스 인입사업비를 지역주민들이 부담할 수 있다면 전북에너지서비스와 협의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하겠음.

6. 주요사업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김기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비	집 행 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39 건	20,122,246	11,026,175	9,096,071	54.8	이월액은 잔액에 포 함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미취업 청년을 기업이 채용하면 12개월간 50-65만원 임금 지원, 채용된 근로자에게 24개월간 총 300만원 지원.	717,600	315,312	402,288	43.9	명시이월 386,174
전북 청년 정착 지원사업	·청년들의 사회활동 증진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 지원 ·최대 360만원 (30만원 × 12개월)	144,000	55,106	88,894	38.3	명시이월 88,894
청년 자산형성 통장지원	·근로청년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면 동일금액의 자립지원금을 시에서 매칭하여 3년만기시 자립기반 자금으로 활용	76,700	76,137	563	99.3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 지원 ·최대 180만원 (30만원 × 6개월)	343,000	198,774	144,226	57.9	명시이월 144,171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마을기업 기술, 브랜드, 시제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 지원	95,000	50,000	45,000	52.6	명시이월 45,000
소상공인특례보증 이차보전금 지원	·대 상 : 신용 4등급 이하로 우리시 6개월 이상 사업영위자 ·내 용 : 2천만원 이내, 연 2%, 2년간 이자지원	122,400	89,286	33,114	72.9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보조단체 : (사)한국여성소비자 연합 익산지부 ·사업내용 : 소비자상담, 물가 감시활동, 소비자교육 등	37,000	37,000	0	100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대 상 : 전년도 연매출액 120백만원 이하 ·내 용 :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	1,123,200	378,242	744,958	33.7	명시이월 744,958
소상공인공제(노란 우산공제) 가입지원	·대 상 : 전년도 연매출액 3억원 이하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자 ·내 용 : 1년간 공제가입장려금 지원(최대 12만원)	79,800	79,800	0	100
지역골목경제융 복합상권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	·위 치 : 영등동 백제상점가 일대 ·내 용 : 2019년 융복합상권개발 사업 운영비	350,000	350,000	0	100
지역골목경제융 복합상권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위 치 : 영등동 백제상점가 일대 ·내 용 : 커뮤니티시설 등 리모델링 사업	150,000	10,000	140,000	6.7	명시이월 140,000
지역골목경제융 복합상권개발사업 (시설비)	·위 치 : 영등동 백제상점가 일대 ·내 용 : 아치형게이트 4개소, 도로바닥정비 등	5000,000	0	5000,000	0	명시이월 500,000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발행규모 : 연100억원 ·발행형태 : 충전식 선불카드 ·대 행 사 : ㈜ KT (운영비 1.2%)	125,000	5,000	120,000	4.0	명시이월 120,000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방송홍보)	·전통시장 홍보 행사 개최 및 방송 녹화 ·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80,000	80,000	0	100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 (대보름행사, 체험행사, 노래 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등)	77,000	76,365	635	99.2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고객 물품운반 지원을 위한 장보기도우미 배치	257,040	231,700	25,340	90.1
야시장(중매서)운영 사업비 지원	·시민 등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대상 : 중앙·매일·서동시장	105,000	104,837	163	99.8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전통시장 전용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31,540	7,598	23,942	24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2개소)	·전통시장 내 다양한 먹을거리· 볼거리 등 콘텐츠 개발사업, 상인역량강화 ·대상 : 중매서시장, 북부시장	460,000	460,000	0	100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수립 연구용역	·영등2동 상권활성성화구역 지정 및 사업계획 연구용역	50,000	0	50,000	0	명시이월 50,000
북부시장 주차장 옹벽 보강공사	·난간설치 65m 교체 ·카스토퍼 115EA 설치	77,000	77,000	0	100
여산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대·소변기 및 칸막이 교체 ·오수관로 정비	100,000	100,000	0	100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사업	·노후 기반시설(인도) 정비사업 (L=1,320m, B=2~4m)	995,000	0	995,000	0	명시이월 995,000
공설시장(황등)기능 보강공사	·자동문 설치 4개소 ·지붕방수 및 공실수선 공사	61,000	57,465	3,535	95
동부시장 화장실 리모델링	·대·소변기 및 칸막이 교체	40,000	40,000	0	100
노출전선 정비 및 전기설비개선 공사(황등, 중앙시장)	·케이블 철거 및 설치 ·전선관 및 전력량계, 분전반 설치 ·전기설비 보수(전등교체 등)	830,000	287,050	542,950	35	명시이월 542,950
중앙시장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대·소변기 및 칸막이 교체 ·오수관로 정비	80,000	80,000	0	100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확장공사 30면 증가 (부지면적 증가 1,358㎥⇒2,496㎥)	2,100,000	1,530,147	569,853	72.9	명시이월 569,853
서동시장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주차장 사각지대 CCTV 설치	52,500	52,020	480	99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에 유 ․ 무선 주소형 감지기 설치, 상인과 소방서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174,000	35,636	138,364	20	명시이월 136,433
중앙시장 구조 보수및보강공사	·중앙시장 2층 주요구조부 보수 및 보강공사	805,801	805,801	0	100
구시장 고객지원 센터 신축공사	·고객쉼터 및 공중화장실 상인회 교육장 신축	522,812	521,767	1,045	99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함열 1단계 ·낭산면 태양아파트 130가구	1,200,000	1,200,000	0	100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사업	·공급관 설치 시설비 20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동산동, 남중동, 마동 66가구	90,712	90,712	0	100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LPG가스 배관 교체비 지원 (987세대 / 세대당244천원)	241,325	241,325	0	100
저소득층LED 보급사업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저소득층 : 285가구	94,000	86,199	7,801	91.7	집행잔액
복지시설LED 보급사업	·노후 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복지시설 : 56개소	198,000	181,568	16,432	91.7	집행잔액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설치 지방보조금 -태양광 58가구/세대당496천원 -태양열 10가구/세대당556천원	35,816	34,328	1,488	96	3가구 사업포기
수소충전소 설치	·수소충전소 설치 1개소	3,000,000	3,000,000	0	0	명시이월 3,000,000

7. 2019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접수 처리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기현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진 정	질 의	요청	탄원	건 의
2	2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 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진정	태양광 공사계획 수리요청	박주희 등 3인	태양광 공사계획 승인 요청	태양광반대민원에 따른 공사계획 보완사항 불이행으로 신고 불허
진정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반대	김상배 외 50인	사업예정부지(흘산리 53-12) 함열읍 장등마을 주거지와 인접해 있어, 전자파, 눈부심 등의 유해성을 우려하여 태양광설치 반대	태양광발전소의 위해성 논란에 따른 인체 및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의견에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음을 설명하고, 주거지나 도로에서의 거리제한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안내하였으며, 사업주가 주민면담 및 사업설명을 진행하여 우려사항에 대해 이해시킴

8. 기금운용 관련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관련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에너지계장		김기현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더좋은 일자리 위원회	익산시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13	2	1회	3	3	0		1,610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익산시 청년희망 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20	2	1회	1	1	0		770
익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위원회	익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5	2	1회	0	0	0		0
익산시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	익산시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9	2	1회	1	1	0		490
익산시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익산시지방물가 대책위원회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	14	2		1	1	0		700
익산시도시가스 공급추진 위원회	익산시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10	2		1	1	0		420

□ 각종 위원회 명단

❍ 더좋은 일자리위원회

직위	소 속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2019. 9. 26.		당연직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유재구	2019. 9. 26.	2년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청장	김 재 훈	2019. 7. 10.		당연직
위원	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장	이민식	2019. 3. 18.	2년
위원	익산상공회의소	회 장	양희준	2019. 9. 26.	2년
위원	원광대 창조일자리센터	센터장	이은희	2019. 3. 18.	2년
위원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센터장			2년
위원	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	총무이사	유기달	2019. 9. 26.	2년
위원	한국노총 익산시지부	지부 의장	전세성	2019. 9. 26.	2년
위원	민주노총 익산시지부	지부 의장	안현석	2019. 9. 26.	2년
위원	익산희망연대	대 표	탁제홍	2019. 9. 26.	2년
위원	전)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전)공동대표	황의성	2019. 9. 26.	2년
위원	전북 청년포럼	교육분과위원	채승재	2019. 9. 26.	2년

❍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공동위원장	익산시	시장	정헌율	2019.11.27.		당연직
공동위원장	익산시의회	시의원	김충영	2019.11.27.	2년
부위원장	청년희망네트워크	교육복지위원	채승재	2019.11.27.	2년
위원	익산시	교육정보과장	김병재	2019.11.27.		당연직
위원	익산시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	2019.11.27.		당연직
위원	익산시	복지정책과장	나은정	2019.11.27.		당연직
위원	익산시	주택과장	임문택	2019.11.27.		당연직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위원장	최준호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일자리분과장	방경진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소통문화분과장	이준형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일자리총무	양정민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교육복지총무	박진영	2019.11.27.	2년
위원	청년희망네트워크	소통문화총무	주희정	2019.11.27.	2년
위원	행동하는청년협동조합	조합원	김주희	2019.11.27.	2년
위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역협력팀장	장종수	2019.11.27.	2년
위원	익산상공회의소	기획조정부계장	김효진	2019.11.27.	2년
위원	원광대학교	취업지원담당	김형준	2019.11.27.	2년
위원	원광보건대학교	부교수	박금숙	2019.11.27.	2년
위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혜경	2019.11.27.	2년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총괄팀장	장정남	2019.11.27.	2년

❍ 익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박철웅	2018. 7. 28.		당연직
위 원	익산시청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2018. 7. 28.		당연직
위 원	익산시청	복지국장	김용주	2018. 7. 28.		당연직
위 원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지역협력과장	이 병 주	2018. 7. 28.		당연직
위 원	시의회	시의원	임 형 택	2018. 7. 28.	2년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원 도 연	2018. 7. 28.	2년
위 원	농촌활력지원센터	센터장	최 경 애	2018. 7. 28.	2년
위 원	익산참여연대	대표	지 규 옥	2018. 7. 28.	2년
위 원	(유)노블레스	대표	강 정 희	2018. 7. 28.	2년
위 원	동그라미플러스	대표	이 창 훈	2018. 7. 28.	2년
위 원	(협)곰개나루	이사	김 완 섭	2018. 7. 28.	2년
위 원	(협)솜리아이쿱생활	이사장	김 진 경	2018. 7. 28.	2년
위 원	좋은세상만들기	대표	소 선 호	2018. 7. 28.	2년
위 원	-	노무사	김 경 원	2018. 7. 28.	2년
위 원	플로잉컴퍼니	대표	하 의 진	2018. 7. 28.	2년

❍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협의회장	익산시청	부시장	박철웅	2018.12.01		당연직
위원	(주)롯데마트익산점	점장	모수경	2018.12.01	2년
위원	홈 플 러 스㈜익 산 점	점장	김희유	2019.11.01	잔여임기
위원	익산시전통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서용석	2018.12.01	2년
위원	익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권진철	2018.12.01	2년
위원	익산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장	강성자	2018.12.01	2년
위원	익산소상공인 지원센터	센터장	이경성	2018.12.01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조현진	2018.12.01	2년
위원	익산시청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	2018.12.01	2년	당연직

❍ 익산시 지방물가대책 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청	부시장	박철웅	2018.12.14		당연직
부위원장	익산시청	문화산업국장	이상춘	2018.12.14		당연직
위 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오임선	2018.12.14	2년
위 원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수경	2018.12.14	2년
위 원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양희준	2018.12.14	2년
위 원	익산세무서	서장	김광근	2018.12.14	2년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박정민	2018.12.14	2년
위 원	CBS방송국	CBS기자	김은태	2018.12.14	2년
위 원	류신걸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	류신걸	2018.12.14	2년
위 원	새천년건강한약국	약사	이지향	2018.12.14	2년
위 원	익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김재덕	2018.12.14	2년
위 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	지부장	강성자	2018.12.14	2년
위 원	익산여성경제인협의회	회장	정향숙	2018.12.14	2년
위 원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혜경	2018.12.14	2년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 원 장	익산시청	부시장	박철웅	2018.07.06		당연직
부위원장	원광대학교	교수	전시영	2018.04.25	2년
위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강경숙	2018.07.30	잔여기간
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전북지역본부	검사1부장	김두홍	2018.04.25	2년
위원	전북에너지서비스	영업공무팀장	김준호	2018.04.25	2년
위원	익산소방서	방호구조과장	소재실	2018.04.25	2년
위원	원광대학교	교수	최혁순	2018.04.25	2년
위원	한국여성유권자 전북연맹익산지부	회장	박은숙	2018.04.25	2년
위원	대한어머니회 익산지회	회장	김순희	2018.04.25	2년
위원	익산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신혜경	2018.04.25	2년

10. 용역사업관련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추진사항
계	12개 사업		640,279
설 계 용 역	청년지원시설 인테리어 공사 설계 용역	건축사사무소 세움	3,146	수의계약	2019.04.23. (준공)
전 산 개 발	청년취업 드림카드 온라인시스템 구축 용역	이지웰페어(주)	18,000	수의계약	2019.05.23. (준공)
학 술 용 역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한스	64,810	공 개 경쟁입찰	2019.10.14. (준공)
전 산 개 발	청년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청년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	미디어웨이 스튜디오	18,000	수의계약	2019.12.08. (준공)
용 역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용역	㈜ 케이티	360,000	공 개 경쟁입찰	2022.12.31 (준공)
감 리 용 역	중앙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설계용역	(주)맥건축사사무소	6,508	수의계약	2019.03.14. (준공)
설 계 용 역	북부시장 주차장 옹벽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주)주한건설기술단	8,124	수의계약	2019.02.19. (준공)
설 계 용 역	전통시장(중앙,황등시장) 노출전선 정비 실시설계 용역	(유)남양기술단	25,697	수의계약	2019.06.04. (준공)
감 리 용 역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건축사사무소세움	6,230	수의계약	2019.10.04. (준공)
감 리 용 역	황등시장 노출전선 개선 전기공사 감리용역	(유)남양기술단	25,561	수의계약	2019.12.08. (준공)
감 리 용 역	중앙시장 노출전선 개선 전기공사 감리용역	(유)남양기술단	35,649	수의계약	2020.04.01. (준공)
설 계 용 역	영등2동 상점가 도심보행길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주)세화엔지니어링	68,554	제한경쟁	2020.03.30. (준공)

11. 인 ․ 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기현	□

❍ 2019년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

민 원 명	처리건수	비 고
계	2,579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625	태양광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변경신고	108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550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328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319
전기사업(태양광발전)변경허가	400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허가 및 변경허가	37	가스관련
가스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146
도시가스 공사계획신고	14
석유판매업 등록(변경등록) 신고	52	주유소관련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과 사유 : 취하 54건(완료)

구 분	사 업 명	사업자명 또는 대표자	사유	비고
취하	안전관리자선․해임 신고	㈜쿼츠테크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조형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백경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오재만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소병도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홍성례	개인사정
취하	도시가스공사계획변경승인	전북에너지서비스(주)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조병민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권현진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이수진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유도옥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오춘애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류종철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장정애	개인사정
취하	안전관리자선․해임 신고	임병주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유)문무 문윤자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이춘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정현자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정영순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개시신고	정백희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박득찬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김은하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소병은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정옥우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백경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조훈종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장호성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장용남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이경이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주)뉴젠택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백경미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정남순	개인사정
취하	안전관리자선․해임 신고	(유)대연	개인사정
취하	안전관리자선․해임 신고	(유)대연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이용규	개인사정
취하	고압가스 저장소설치 변경허가	한국폴리텍대학익산캠퍼스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김형승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김형승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송규형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김무용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변경허가	최창문	개인사정
취하	안전관리자선․해임 신고	주)하림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김호순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허가	김성숙	개인사정
취하	도시가스변경허가	두산퓨얼셀(주)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전현주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이양림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고은혜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소현철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김미옥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김화영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김광석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공사계획신고	홍진숙	개인사정
취하	전기사업(태양광발전)변경허가	오경원	개인사정

12.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계약액	변경액	증감	계약자	공사기간	변경사유 등
5. 16	중앙시장 구조보수 및 보강공사	549,448	742,089	증 192,641	(유)에이스	18.10.19 ~ 19.05.21	ㆍ균열보수 물량증가 등 ㆍ창호교체공사 추가 등 (상인회요청)
6. 4.	청년지원시설 인테리어공사	25,814	26,970	증 1,156	유한회사 위드디자인컴퍼니	19.05.20 ~ 19.06.17	ㆍ청년공간의 특성 부각 및 공사중 발생한 추가사항 및 미비사항 보완
8. 27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건축)	321,715	431,176	증 109,461	유한회사 국일건설	19.03.21 ~ 19.09.21	ㆍ옹벽두께 변경 등 (T120⇒200, 설계오류) ㆍ엘리베이터 신설(상인회요청)
11.15	황등시장 노출전선 개선 전기공사	177,359	185,750	증 8,391	(주)대현	19.08.19 ~ 19.11.23	ㆍ내구성 증가를 위해 트레이 물량증가
12. 5.	2019년 남부시장 기능보강공사	17,810	38,512	증 20,702	(유)우영산업	19.10.01. ~ 19.12.10.	ㆍ비가림시설 및 미끄럼방지 포장 물량증가 ㆍ화장실 방수공사 신설

13. 건설공사 집행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12건	5,838,113	3,586,886	2,251,227	이월액은 잔액에 포함
북부시장 주차장 옹벽 보강공사	·난간설치 65m 교체 ·카스토퍼 115개소 설치	77,000	77,000	0
여산시장 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대·소변기 및 칸막이 교체 ·오수관로 정비	100,000	100,000	0
영등2동 상점가 거리 환경개선사업	·노후 기반시설(인도) 정비사업(L=1,320m, B=2~4m)	995,000	0	995,000	명시이월995,000
공설시장(황등)기능보강공사	·자동문 설치 4개소 ·지붕방수 및 공실수선 공사	61,000	57,465	3,535
동부시장 황장실 리모델링	·대·소변기 및 칸막이 교체	40,000	40,000	0
노출전선 정비 및 전기설비개선 공사(황등, 중앙시장)	·케이블 철거 및 설치 ·전선관 및 전력량계 함, 분전반 설치 ·전기설비 보수(전등교체 등)	830,000	287,050	542,950	명시이월542,950
중앙시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	·대·소변기 및 칸막이 교체 ·오수관로 정비	80,000	80,000	0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주차장 확장공사 30면 증가 (부지면적 증가 1,358㎥⇒2,496㎥)	2,100,000	1,530,147	569,853	명시이월 569,853
서동시장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주차장 사각지대 CCTV 설치	52,500	52,020	480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개별점포에 유 ․ 무선 주소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화재속보시스템 구축	174,000	35,636	138,364	명시이월136,433
중앙시장 구조 보수및보강공사	·중앙시장 2층 주요구조부 보수 및 보강공사	805,801	805,801	0
구시장 고객지원 센터 신축공사	·고객쉼터 및 공중화장실 상인회 교육장 신축	522,812	521,767	1,045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김기현	□

(단위 : 천원)

보조단체	보조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잔액	비고
	36건	10,249,906	7,093,080.333	1,823,347	이월액은 잔액에 포함
대일푸드 외 28개기업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717,600	315,312	402,288	명시이월 386,174
세인식품 외 28개 기업	4060신중년 취업지원사업	440,705	440,675	30
에스넷 익산지점 외 5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342,900	318,850	24,050
성심정보직업 전문학교외2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159,411	20,589
익산상공회의소	중소상공인 최고경영자 과정 지원사업	15,000	15,000	0
ECO융합섬유연구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90,000	90,000	0
원광대 산학협력단	노사상생형일자리사업	15,000	15,000	0
원광대 산학협력단	상생형일자리사업	266,600	56,000	210,600	명시이월 210,600
원광대	2019년초기창업패키지	100,000	100,000	0
원광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원	75,000	75,000	0
(사)전북창업공유 지원센터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 서비스 일자리사업	388,890	388,890	0
(사)전북창업공유 지원센터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31,962	3,394	28,568
㈜극동테크 외 72개 기업(기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118,048	1,650,119	467,929
사회적경제기업 18개기업 (2018)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150,100	150,100	0	2018 명시이월 150,100
사회적경제기업 18개기업 (2019)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592,800	411,214	181,586
(예비)사회적기업 27개 기업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1,490,000	1.333.480	156,520
(예비)사회적기업 13개 기업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409,379	330,778	78,601
사회적기업 4개 기업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139,648	103,449	36,199
마을기업 (곰개나루협동조합)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95,000	50,000	45,000	명시이월 45,000
쿱비즈협동조합	자치단체지역특화사업	21,000	21,000	0
마을기업 (협동조합공감)	마을기업 사무장지원사업	11,100	9,250	1,850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드림스포츠 대산환경)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60,000	58,957	1,043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익산지부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지원	37,000	37,000	0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79,800	79,800	0
백제상점가상인회	지역골목경제융복합상권개발사업(경상보조)	350,000	350,000	0
백제상점가상인회	지역골목경제융복합상권개발사업(자본보조)	150,000	10,000	140,000	명시이월 140,000
익산매일중앙서동시장 문화관광형육성사업단	야시장(중앙·매일·서동)운영 사업비 지원	105,000	104,837	163
남부시장상인회	남부시장 치맥축제	27,000	27,000	0
남부시장상인회 외 10개 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문화행사지원	77,000	76,365	635
남부시장상인회 외 7개 시장	와글와글시장가요제 (전통시장방송홍보)	80,000	80,000	0
매일시장상인회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1,200	1,200	0
남부시장상인회 외 9개 시장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257,040	231,700	25,340
남부시장·구시장상인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8,606	7,738	868	명시이월 3,196
함열,낭산 태양아파트 130가구	도시가스미공급지역 설치비지원사업	1,200,000	1,200,000	0
			90,712
		90,712
	도시가스공급 보조금사업
동산동,남중동,마동 66가구
					사업포기 3가구
				1,488
			34,328
		35,816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개별주택 태양광보급 58가구 태양열보급 10가구

15. 국 ․ 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김기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잔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국비	도비	시비
28개 사업	20,566,354	7,718,491	4,331,659	8,516,204	13,443,988	5,090,261	2,379,076	5,974,651	7,122,366	이월액은 잔액에 포 함
전북형청년취업 지원사업	717,600	0	287,040	430,560	315,312		126,125	189,187	402,288	명시이월 386,174
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 사업	266,600	210,600	0	56,000	56,000			56,000	210,600	명시이월 210,600
4050중장년층 취업지원	440,705	0	176,282	264,423	440,675		176,270	264,405	30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342,900	0	137,160	205,740	318,850		127,540	191,310	24,050
맞춤형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0	54,000	126,000	159,411		47,823	111,588	20,589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654,886	327,443	98,233	229,210	600,082	276,760	94,578	228,744	54,804
2019 전북 새희망 근로지원사업	1,257,754		628,877	628,877	946,716		473,358	473,358	311,038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668,804	1,443,415	209,127	1,016,262	2,158,543	1,151,345	171,768	835,430	510,261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사회적경제청년혁신가지원사업)	150,100	78,995	21,330	49,775	150,100	78,995	21,330	49,775	0
전북 청년 정착지원사업	144,000	0	72,000	72,000	55,106	0	27,553	27,553	88,894	명시이월 88,894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1,490,000	1,050,000	105,000	335,000	1,333,480	934,040	93,404	306,036	156,520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사업개발비)	409,379	286,595	49,114	73,670	330,778	231,545	39,693	59,540	78,601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등 사회적기업육성(사회보험료)	139,648	97,754	12,568	29,326	103,449	72,414	9,311	21,724	36,199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지원사업	592,800	312,000	84,240	196,560	411,214	216,463	58,433	136,318	181,586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지원	1,123,200	0	336,960	786,240	378,242	0	113,472	264,770	744,958	명시이월 744,958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257,040	0	77,112	179,928	231,700	0	69,510	162,190	25,340
야시장(중앙·매일·서동)운영 사업	105,000	0	21,000	84,000	104,837	0	20,967	83,870	163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460,000	0	92,000	368,000	460,000	0	92,000	368,000	0	국비 460,000 직접지원
전선정비 및 전기설비 개선공사(황등·중앙시장)	830,000	0	498,000	332,000	287,050	172,230		114,820	542,950	명시이월 542,950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2,100,000	1,260,000		840,000	1,530,147	918,088		612,059	569,853	명시이월 569,853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74,000	124,880	7,136	41,984	35,636	25,580	1,461	8,595	138,364	명시이월 136,433
중앙시장 구조 보수및보강공사	805,801	478,739	0	327,062	805,801	478,739	0	327,062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신축공사	522,812	190,210	0	332,602	521,767	189,879		331,888	1,045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241,325	193,060	14,480	33,785	241,325	193,060	14,480	33,785	0
저소득층LED 보급사업	94,000	65,800	0	28,200	86,199	60,339	0	25,860	7,801
복지시설LED 보급사업	198,000	99,000	0	99,000	181,568	90,784	0	90,784	16,432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사업	1,200,000	0	600,000	600,000	1,200,000	0	600,000	600,000	0
수소충전소 설치	3,000,000	1,500,000	750,000	750,000	0	0	0	0	3,000,000	명시이월3,000,000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 명시 및 사고이월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이월액	집행액	잔 액	비 고
계 (10건)	2,263,394	2,210,461	52,933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327,600	315,312	12,288	명시이월
4050중장년 취업지원사업	104,705	104,705	0	명시이월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139,200	139,200	0	명시이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65,556	165,556	0	명시이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	150,100	150,100	0	명시이월
중앙·구시장 물품구입비	7,000	7,000	0	명시이월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1,020	1,020	0	명시이월
중앙시장 구조보수 및 보강공사	805,801	805,801	0	명시이월
익산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522,812	521,767	1,045	명시이월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	39,600	0	39,600	명시이월 (자금없는 이월)

17. 2020 명시이월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김기현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 사유	비 고
계 (17건)	7,688,903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386,174	·지출시기 미도래 - 연중 수시 모집으로 최대 1년간 지원에 따라 다음연도 명시이월
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 사업	210,600	·국비보조금 ‘19.12.30 입금 - 사업기간 : ’19.11~‘20. 8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144,171	·지출시기 미도래 - 추가대상자 모집에 따른 모집 지연으로 2020년까지 지원기간 연장
전북청년 정착지원사업	88,894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잔액 이월 - 당초 80명에서 52명 조정에 따른 잔액 이월
마을기업고도화사업	45,000	·결산 추경 편성에 따라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한 이월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744,958	·사업기간 2020. 5.까지 변경 이월 후 사업 지속추진	완료 (2020. 4.)
지역골목경제융복합상권개발사업 (민간자본보조)	140,000	·민간주도형 사업추진을 위한 2회 추경 과목변경하여 이월후 사업추진
지역골목경제융복합상권개발사업 (시설비)	500,000	·상인회 협의 필요 및 상인회 요청에 의한 세부사업 변경(아치형조형물등)
익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120,000	·2020. 1.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용역계약 예산확보(집행시기 미도래)
매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569,853	·토지 매수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지연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3,196	·지출시기 미도래 - 2020. 1~3월분 1월에 지급	완료 (2020.1월)
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기능보강물품구입	11,674	·구시장 상인회 구입요청 의견 반영
전통시장 노출전선 개선공사(중앙시장)	542,950	·지출시기 미도래 (준공 20.3.)
전통시장(매일, 금마, 남부, 함열, 황등)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36,433	·국비 교부결정 및 송금 : 19.10. ·공사준공예정 : 20. 6 (준공시기 미도래)
상권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연구용역	50,000	·상권활성화 구역확정을 위한 상인회 등록 및 상인회 간 구역 협의지연
영등2동 상점가 거리환경개선사업	995,000	·사업시기 미도래 - 실시설계 완료(‘20.4월) 행정절차 이행 후 공사 착수(20.5월)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3,000,000	·2019년 2월 추경사업으로 설치 사업자로 예정되었던 전북테크노 파크에서 사업 중도 포기(2019.12.)

18.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1. 국 ․ 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김기현	□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비고
계 (13건)	3,301,610	2,430,113	180,501
취업박람회 개최	42,500	40,375	808	집행잔액 (도808)
201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64,000	256,886	4,633	집행잔액 (국 3,557 도 1,067 이자 9)
2018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180,000	35,137	10,544	집행잔액 (도 10,541 이자 3 )
2018 전북형 청년취업지원사업	887,680	374,450	74,401	집행잔액 (도 74,252 이자 149)	명시이월 327,600
2018 중장년 취업지원사업	415,616	306,950	1,584	집행잔액 (도 1,584)	명시이월 104,706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주차환경개선사업	60,000	58,547	872	집행잔액 (국 872 시581)
전통시장 활성화(보조)	800,704	772,977	19,483	집행잔액 및 이자 (도 19,483 시 8,244)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	107,000	107,000	35	이자 (도 35)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195,210	195,145	550	집행잔액 및 이자 (국 512 도 38)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294,800	233,029	63,107	집행잔액 및 이자 (국 61,771 이 1,336)	266가구 포기
취약계층 가스시설 안전장치 보급사업	15,000	15,000	1	이자 (도 1)
그린홈100만호 주택보급지원사업	32,266	30,396	1,870	집행잔액(도 1,870)	7가구 포기
2018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6,834	4,221	2,613	집행잔액(국 2,613)	13가구포기

22. 2019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3. 2019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4. 2019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5. 2019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해   당   없   음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에너지계장		김기현	□

□ 민원접수 현황

(단위 : 건)

접수(건)			처리(건)			비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계	시정에바란다	국민불편신고
20	20		20	20

□ 시정에 바란다

❍ 태양광발전시설 펜스 철거요청(2019. 1. 1.)

▸게시내용 : 삼기면 용연리 태양광 발전시설 펜스 설치로 통행 불편

▸답변내용  : 개인 사유시설물로 안전사과 방지와 시설물 보호를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주에게 개선 요청

❍ 액화석유가스 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2019. 1. 14.)

▸게시내용 : 액화 석유가스 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답변내용  : 선임절차, 선임자격 등 관련규정 안내

❍ 익산시 수소충전소 설치 관련 문의(2019. 2. 13.)

▸게시내용 : 익산시 수소충전소 설치관련 문의

▸답변내용  : 2020년 수소충전소 설치 공모 사업 선정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문의 (2019. 3. 14.)

▸게시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원 서류를 시에서 접수하지 않고 기업에서 접수하는 이유 문의

▸답변내용  : 관련 지침에 따라 고용주인 기업에서 서류접수 및 면접 등  채용 절차를 통해 참여자를 최종 선정하고 있음을 안내

❍ LPG충전소 가격 문의 (2019. 3. 15.)

▸게시내용 : LPG충전소 가격이 비쌈

▸답변내용  : 정부가 LPG판매가격을 고시하는 방법이 2000년에 폐지되어 업소에서 자율적으로 산정하고 있음을 안내, 위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로 신고하여야함을 안내

❍ 남부시장 주차장에 대한 요금 및 운영사항 문의 (2019. 5. 20.)

▸게시내용 : 남부시장 상인이나 고객도 주차요금을 왜 내야 하는지 문의

장보기 도우미가 하는 일 문의

▸답변내용  : 익산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요금 징수함을  안내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도우미 역할 안내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관련 정책 추진계획 문의 (2019. 6. 6.)

▸게시내용 :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시행 시기 문의

▸답변내용  : 조례 제정 및 예산확보 후 2020년부터 시행 예정임을 안내

❍ 남부시장 치맥축제 시 장애인주차구역 준수 요청 (2019. 6. 24.)

▸게시내용 : 남부시장 치맥축제 시 장애인주차구역 준수요청

▸답변내용  :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장애인 차량만 주차하도록 안내

❍ 전기설비 지중화 요청 8건(2019. 7. 30.)

▸게시내용 : 수도산 코아루아파트 주변 지중화 요청

▸답변내용  : 지중화 관련 절차 설명(요청한 자가 사업비 부담 등), 한국전력공사 담당 문의처 안내

❍ 익산 청년문화사업단 제안(2019. 8. 2.)

▸게시내용 : 청년문화사업단을 만들어 청년문화 활성화 제안

▸답변내용  : 익산청년센터 청숲 및 익산문화관광재단을 통한 다양한 문화예술 지원사업 추진 안내

❍ 인구감소 대책 강구 요청(주거, 일자리, 악취 / 2019. 8. 8.)

▸게시내용 : 일자리 문제로 인한 인구감소 대책 강구 요청

▸답변내용  : 일자리정책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일자리창출 사업 및 청년지원 시책 등 안내

❍ 청년취업 드림카드 포인트 사용 문의 (2019. 9. 11.)

▸게시내용 :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 중단에 따른 포인트 사용관련 문의

▸답변내용  : 지원기간 동안 포인트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지원중단 시점 이후부터는 포인트 사용 및 포인트 이월이 불가함을 안내

❍ 청년자산형성 통장 지원사업 기준 상향 문의 (2019. 9. 15.)

▸게시내용 : 청년자산형성 통장 지원사업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80% 완화 문의

▸답변내용  : 향후 예산확보 등을 통해 소득요건 완화 적극 검토 안내

❍ 도시가스 설치 요구 (2019. 9. 17.)

▸게시내용 : 영등동 동영마을에 도시가스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답변내용  : 도시가스 공급은 수요자와 도시가스사간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공사비를 부담하여 가스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세대당 공급관 설치 보조금으로 주민부담금중 50%이내에서 최대 200만원(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까지 지원 중

❍ 청년취업 드림카드 지원금 사용 문의(2019. 10. 21.)

▸게시내용 : 컴퓨터 모니터 구입에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 청년취업 드림카드는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자산취득성 지원은 불가함을 안내

❍ 북일초등학교 앞 가로등 점등 요구 (2019. 11. 26.)

▸게시내용 : 북일초등학교 맞으편 가로등을 6시30분까지 점등요구

▸답변내용  : 가도등 점멸기와 타이머 부속품 교체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가능 여부 문의(2019. 11. 29)

▸게시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반복 참여 및 직접일자리사업 해당 여부

▸답변내용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사업에 해당되며,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사업참여를 배제하였음을 안내

❍ 청년취업 드림카드 신청절차 및 자격요건 문의 (2019. 11. 30.)

▸게시내용 : 청년취업 드림카드 모집기간 및 신청요건 등 문의

▸답변내용  : 2020년 사업 신청토록 안내, 기타 신청요건 및 청년지원시책 안내

❍ 청년취업 드림카드 사용 환급신청 관련 문의 (2019. 12. 2.)

▸게시내용 : 드림카드 사용에 따른 환급신청 기간 연장 문의

▸답변내용 : 유선으로 안내하였으며 민원인이 요청한 환급신청 기간 연장

❍ 청년 무료정장 대여사업 추진계획 문의 (2019. 12. 17.)

▸게시내용 : 청년 무료정장 대여사업 추진계획이 있는지 문의

▸답변내용  : 청년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청년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무료정장 지원사업은 계획 없음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익산형 뉴딜 일자리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9. 3. ~ 12. (10개월간)

◦ 내   용 : 단순노무 등 업무 보조형 공공근로가 아닌 시책과 연계하여 시민생활과 참여자 직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며 안정적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디딤돌 일자리

◦ 규    모 : 사회적경제 청년 활동가양성사업 16개 사업 42명 선발

▸ 시 급 8,500원  ※ 2019년도 최저시급 8,350원

◦ 예    산 : 576,000천원 (전액 시비)

□ 추 진 실 적

◦ 2019년 익산형 뉴딜일자리사업 추진                         : 2019. 3. ~ 12.

▸ 14개 부서 16개 사업 : 42명 선발 / 최종참여 37명

◦ 2019년 참여자 취업 교육 및 컨설팅                        : 2019. 12.

◦ 2019년 뉴딜일자리사업 만족도조사                         : 2019. 12.

▸ 만족도 조사 결과 ⇒ 전반적 만족도(3.7점 / 5점 만점)

- 세부적으로는 일경험(3.6점), 보람성취감(3.9점), 직무교육(3.8점) 등

◦ 2020년 뉴딜일자리 사업 발굴 : 15개부서 17개 사업 40명

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지역공동체)

◦ 사업기간 : 2019. 3. ∼ 12.

(상반기: 3월∼6월, 하반기: 8월∼12월,   추가: 9월~12월)

◦ 사 업 비 : 654,886천원 (국 327,443 도 98,233 시 229,210)

◦ 인    원 : 97명 (상반기 22명, 하반기 21명, 추가 54명)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재산 2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내)

◦ 보수지급 : 시간급 8,350원, 교통․간식비 5,000원, 주․월차, 4대보험 포함

▸65세 미만자 : 주 25시간 이내 근로(월 1,250천원 정도)

▸65세 이상자 : 주 15시간 이내 근로(월 750천원 정도)

◦ 대상사업 : 녹색교통만들기, 다문화가정 지원, 국화공원 조성 사업 등

□ 추 진 실 적(지역공동체)

◦ 대상사업 발굴 : 10개 부서 13개 사업

▸녹색교통 만들기, 농촌다문화가정 지원사업, 국화공원조성사업 등

◦ 사업참여자 접수 및 배치 : 접수 177명 / 배치 97명

▸상반기 : 접수 68명, 배치 22명 / 하반기 접수 45명, 배치 21명 /   추가모집 : 접수 64명 배치 54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안전 · 보건교육 실시                              :  3회 97명

□ 사 업 개 요(공공근로)

◦ 사업기간 : 2019. 3 ∼ 12. (상반기: 3월∼5월, 하반기: 8월∼10월)

◦ 사 업 비 : 436,696천원(전액 시비)

◦ 인    원 : 144명(상반기 72명, 하반기 72명)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재산 2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65% 범위 내)

◦ 보수지급 : 시간급 8,350원, 교통․간식비 5,000원, 주․월차, 4대보험 포함

▸65세 미만자 : 주 25시간 이내 근로(월 1,250천원 정도)

▸65세 이상자 : 주 15시간 이내 근로(월 750천원 정도)

◦ 대상사업 : 배산체육 공원 정비사업, 중앙 체육공원 조성관리사업 등

□ 추 진 실 적(공공근로)

◦ 대상사업 발굴 : 13개 부서  17개 사업

▸배산체육 공원 정비사업, 중앙 체육공원 조성관리사업 등

◦ 사업참여자 접수 및 배치 : 접수 507명 / 배치 144명

▸상반기 : 접수 320명, 배치 72명 / 하반기 접수187명, 배치72명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 실시

▸안전 · 보건교육 실시                              :  2회 144명

3. 청년(대학생) 및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일자리창출계장		김소철	□

□ 사 업 개 요

구 분	청년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사 업 비	717,600천원	440,705천원
지원대상	상시근로 3인 이상,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18~39세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최저임급 월 180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상시근로 5인 이상, 4대 보험 가입기업으로 도내 만40~59세 미취업 중장년을 신규채용하고 최저임급 월 175만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기업
지원금액	채용 1인당 월50~65만원	채용 1인당 월70만원
지원기간	12개월	12개월
지원한도	상시근로자수 30%이내	상시근로자수 40%이내
기업의무	상시 근로자수 유지 및 4대 보험 납부

□ 추 진 실 적

◦ 2019년 『청년·중장년취업지원사업 참여기업』모집 : 2019. 1. 1. ~ 2019. 12. 31.

◦ 지원실적

계	청년 취업지원	중장년 취업지원
57개 기업 143명	29개 기업 62명	28개 기업 81명
755,987천원	315,312천원	440,675천원

※ 연초에 취업자가 확정되어 연말 안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수시로 직원들을 모집․채용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12월안에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이월액 발생

(예시) 2019. 11월 선정된 기업은 2020. 10월까지 지원

4. 청년지원시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청년정책계장		김종화	□

□ 사 업 개 요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개요
7개 사업	673,286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64,810	◦ 용역기간 : 2019. 2월 ~ 10월 ◦ 주요내용 ‣ 청년 및 청년활동가 실태 조사 및 특징․욕구 분석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년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 설정,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
청년자산형성 통장지원	76,700	◦ 대상 : 익산거주 만 18 ~ 39세 이하 근로중인 청년 ◦ 내용 : 근로청년이 매월 일정금액(10/15만원)을 적립하면 동일금액을 시에서 매칭, 3년 만기시 자립 자금으로 활용
청년취업 드림카드지원	343,000	◦ 대상 : 익산 거주 만 18 ~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내용 :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 지원 (1인당 30만원씩 6개월, 최대 180만원 지원)
청년설자리 (참여) 지원	12,000	◦ 청년 희망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 청년 의견수렴, 정책 건의 등 ‣ 26명 / 일자리, 문화․소통, 교육․복지 / 3개 분과 운영 ◦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명 / 청년기본계획 심의의결 및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협력
청년문화소통 공간 운영	155,776	◦ 시 설 명 : 익산청년센터 청숲 ◦ 위치/규모 : 문화예술의 거리 내 / 2층 364㎡ ◦ 운영시간 : 평일(09시~20시), 토요일(09시~18시) ◦ 공간구성 : 상담실, 세미나실, 다목적실, 취․창업지원실 ◦ 내 용 ‣ 청년 문화․소통‧ 활동 공간 운영을 통한 청년 지원 ‣ 구인․구직정보, 기업현황 등 일자리 관련 정보 제공
청년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2,000	◦ 사업기간 : 2019. 10. ~ 12.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 39세 청년 ◦ 사업내용 : 취업마인드 확립, 취업 역량강화, 취업스킬 향상 등에 필요한 필수적인 교육 지원
청년문화학교 운영	9,000	◦ 사업기간 : 2019. 9. ~ 12. ◦ 사업대상 : 익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 39세 청년 ◦ 사업내용 : 사전수요조사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추 진 실 적

사 업 명	추진내용	추진실적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 수립	◦ 용역착수 : 2019. 2. 28.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용역준공 : 2019. 10. 14. ◦ 기획계획 심의 및 의결(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4개분야 35개사업
청년자산형성 통장지원	◦ 지원대상자 모집 및 선정 ◦ 자부담 적립내역 확인 및 시지원금 적립	67명
청년취업 드림카드지원	◦ 지원대상자 모집(3회) ◦ 참여자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3회) ◦ 지원금 사용 및 차감 승인 → 환급	195명
청년설자리 (참여) 지원	◦ 청년희망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발대식, 분과회의, 정기회의, 워크숍, 활동보고회 등	14회
	◦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촉장 수여 및 기본계획 심의․의결	1회
청년문화소통 공간 운영	◦ 시설 개관 : 2019. 7. 19. ◦ 시설관리 및 시설대관 ◦ 취업상담 및 일자리정보 제공 ◦ 문화프로그램,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각종 교육 및 회의, 행사 추진 등	1,590명
청년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수강생 모집․홍보 및 강좌 운영 ◦ 운영강좌 : 7개 프로그램 ▸CAP+, NCS, 이미지컨설팅, 진로탐색, 면접 컨설팅, 자기소개서 컨설팅, AI면접체험	64명
청년문화학교 운영	◦ 수강생 모집․홍보 및 강좌 운영 ◦ 운영강좌 : 11개 프로그램 ▸소도구필라테스, 보컬트레이닝, 켈리그라피, 가죽공예, 감성네온사인만들기, 퍼스널컬러, 타로심리상담, 은반지만들기, 떡케잌만들기, 영상편집, 목도리만들기	156명

5. (예비)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사회적경제계장		황영숙	□

□ 사 업 개 요

◦ 현    황 : 41개 기업 (사회적기업 18, 예비사회적기업 23)

◦ 사 업 비 : 2,216,471천원 (국 1,434,349 도 184,682 시 597,440)

사업내역	사업내용	사 업 비 (천원)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216,471	1,434,349	184,682	597,440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창출)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사회보험료, 시설 기능보강 지원	1,490,000	1,050,000	105,000	335,000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예비)사회적기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409,379	286,595	49,114	73,670
사회보험료 및 사업개발비 등 사회적기업육성 (사회보험료)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39,648	97,754	12,568	29,326
사회적경제 인프라지원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	60,000	-	18,000	42,000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운영	익산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117,444	-	-	117,444

□ 추 진 실 적

◦ 사회적기업 육성

▸ 예비 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8개 기업 (상반기 4개, 하반기 4개)

▸ 2019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95명(신규 26 ,재심사 69) 선정

▸ 신규 예비 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관내 6개 기업

▸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선물전, 제품판매전, 판로‧유통협업화)추진 : 7회

◦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      : 26개 기업 / 1,245,387천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 13개 기업 / 330,778천원

▸사회적경제기업 인프라 지원	:  2개 기업 /  58,957천원

6.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경쟁력 향상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 사 업 개 요

구 분	대형마트	기 업 형 슈퍼마켓	소 상 인				비고
			합계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기타
업체수	3	4	18,255	5,570	3,387	9,298

□ 추 진 실 적

◦ 영세소상공인 대출지원 및 이차보전 지원

▸대출지원 : 153건 2,527백만원(출연금의 12배 대출지원)

▸이차보전 : 1,865건 89,286천원(이차보전)

▸지원대상 : 신용 4등급 이하자로 익산시에서 6개월이상 사업영위자

◦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지 원 액 : 378,241천원(1,508건)

◦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지 원 액 :  79,800천원(총 925명)

◦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사전준비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 지역화폐 명칭공모, 순회 설명회 개최, 홍보 등

◦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  17개소 / 15,000천원

▸위생소독, 원형간판 제작, 쓰레기봉투 등 지급

◦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 상생발전

▸대형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이행           : 24회

- 영업시간 제한(24:00 ~ 10:00), 의무휴업일(매월2, 4째 일요일)

▸대형유통시설 협약사항 등 이행점검                        : 2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19.12.26)                        : 1회

7.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추진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소상공인계장		한인경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영등동 황금대박골목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 사업기간 : 2019. 10. ~ 2020. 9.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 851-4번지 백제상점가 일대 (23,576㎡)

◦ 사 업 비 : 1,030,000천원(특 500,000 시 500,000 자부담 30,000)

▸특별교부세 : 시설비 500백만원

▸시비보조금 : 민간경상보조 350백만원, 민간자본보조 150백만원

◦ 보조사업자 : 백제상점가상인회 대표 송형규

◦ 사업목적

▸2019년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개발사업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골목경제 자생력 향상 및 지속가능한 골목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내용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비 고
19.10. ~ 20.12.	◦시설개선공사	◦전팡판 1개, 아치형게이트 2개소 ◦경관조명 설치, 로고젝터 50기 상점지원	익산시 (특별교부세)
19.10. ~ 20.09.	◦공동마케팅 등	◦공동마케팅, 상권·투어체험프로그램 ◦상인리더육성, 점포혁신대학	민간경상 보조사업
19.10. ~ 20.09.	◦마을기업 유치	◦너나들이 커뮤니티센터 구축	민간자본 보조사업

□ 추 진 실 적

◦ 민간경상보조사업 보조금 교부(350백만원)                  : 2019. 10.

◦ 민간자본보조사업 보조금 교부(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비 10만원) : 2019. 12.

8. 전통시장 지원사업 추진내역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 사 업 개 요

(단위 : 천원)

시장별	사업내역	사업량	추진 기간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22 사업			7,335,403	2,898,380	240,421	4,183,085	자부담 13,517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장 확장공사 30면 증가 (부지면적 증가 1,358㎥⇒2,496㎥)	2019 ~ 2020	2,100,000	1,260,000		840,000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2층 주요구조부(기둥, 보, 슬래브 등)보수 및 보강공사	2018 ~ 2019	855,000	540,000		315,000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화장실 대·소변기 및 칸막이 교체, 오수관정비	2019	80,000	48,000		32,000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노출전선 정비 및 노후 전기설비 개선공사	2019 ~ 2020	530,000	318,000		212,000
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고객쉼터 및 공중화장실, 상인회 교육장 신축	2018 ~ 2019	910,000	396,000		514,000
황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노출전선 정비 및 노후 전기설비 개선공사	2019 ~ 2020	300,000	180,000		120,000
서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 주차장 사각지대 CCTV 설치	2019	52,500	31,500		21,000
금마시장외 4 (매일·남부, 함열, 황등)	시설현대화 사업	·개별점포에 유 ․ 무선 주소형 감지기 설치, 상인과 관할 소방서 연계 자동화재속보 시스템 구축	2019 ~ 2020	174,000	124,880	7,136	41,984
영등2동상점가	기반시설정비	·노후 기반시설(인도) 정비사업(L=1,320m, B=2~4m)	2019 ~ 2020	995,000			995,000	명시이월 995,000
북부시장	기능보강공사	·주차장 난간설치 65m 교체 및 카스토퍼 115개소 설치	2019	77,000			77,000
여산시장	기능보강공사	·화장실 대·소변기 및 칸막이 교체, 오수관정비	2019	100,000			100,000
황등시장	기능보강공사	·자동문 설치 4개소 ·지붕방수 및 공실수선 공사	2019	61,000			61,000
동부시장	기능보강공사	·대·소변기 및 칸막이 교체	2019	40,000			40,000
남부시장 상인회 외 10개 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 지원(대보름행사, 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등)	2019	77,000		23,100	53,900
남부시장 상인회 외 7개 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전통시장 방송홍보)	·전통시장 홍보를 위한 행사 개최 및 방송 녹화 ·노래자랑 및 초청 가수 공연	2019	80,000			80,000	도비 80,000 천원 직접지원
중앙매일서동시장 북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전통시장 내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등 콘텐츠 개발사업	2019	460,000		92,000	368,000	국비 460,000 천원 직접지원
중앙매일서동시장	중앙매일 서동시장 야시장	·시민 등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2019	105,000		21,000	84,000
남부시장외10개상인회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도우미	·고객 물품운반 지원을 위한 장보기도우미 배치	2019	257,040		77,112	179,928
남부시장	치맥축제	·남부시장 치맥축제 지원사업	2019	27,000			27,000
남부시장 구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시장상인회 행정업무처리, 사업계획 및 추진 등	2019	8,606		4,303	4,303	국비 30,120 천원 직접지원
매일시장	전국우수시장 박람회참가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여 상인 조직력 강화 및 익산 특산품 홍보	2019	1,200			1,200
금마시장외11개 시장점포	화재공제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으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 지원 도모	2019	45,057		15,770	15,770	자부담 13,517

9.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 사 업 개 요

(단위 : 천원)

시장별	사업내역	사업량	추진 기간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계	8개 사업			5,001,500	2,898,380	7,136	2,095,984
매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장 확장공사 30면 증가 (부지면적 증가 1,358㎥⇒2,496㎥)	2019 ~ 2020	2,100,000	1,260,000		840,000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2층 주요구조부(기둥, 보, 슬래브 등)보수 및 보강공사	2018 ~ 2019	855,000	540,000		315,000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화장실 대·소변기 및 칸막이 교체, 오수관정비	2019	80,000	48,000		32,000
중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노출전선 정비 및 노후전기설비 개선공사	2019 ~ 2020	530,000	318,000		212,000
구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고객쉼터 및 공중화장실,상인회 교육장 신축	2018 ~ 2019	910,000	396,000		514,000
황등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 노출전선 정비 및 노후전기설비 개선공사	2019 ~ 2020	300,000	180,000		120,000
서동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주차관제 시스템 교체 ·주차장 사각지대 CCTV 설치	2019	52,500	31,500		21,000
금마시장 외 4 (매일·남부, 함열, 황등)	시설현대화 사업	·개별점포에 유 ․ 무선 주소형 감지기를 설치하고, 상인 및 관할 소방서와 연계된 자동 화재속보시스템 구축	2019 ~ 2020	174,000	124,880	7,136	41,984

10. 영등2동 상점가거리 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시장개선계장		김경식	□

□ 사 업 개 요

◦ 위    치 : 익산시 영등동 838-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 2020

◦ 사 업 비 : 995,000천원(시비)

◦ 사업내용 : 노후 기반시설(인도) 정비(L=1,320m, B=2~4m)

□ 추 진 실 적

◦ 영등2동 상점가 관련 상인회 간담회 시행               : 2019. 8. 23.

◦ 실시설계 용역 시행                                   : 2019. 12. 2.

◦ 설계안 상인설명회 시행                               : 2020. 3. 6.

◦ 익산시 공공디자인 심의                               : 2020. 3.

◦ 익산시 설계심의                                      : 2020. 4.

◦ 공사시행                                             : 2020. 5. ~ 7.

11.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기현	□

□ 사 업 개 요

◦ 기    간 : 2011년 ∼ 도시가스 보급 완료시

◦ 지원대상 : 단독주택, 공동주택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타

◦ 지원금액 :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시 주민분담금의 50%이내

(일반주택 2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300만원)

◦ 2019년 사업예산 : 90,712천원

▸집행금액 : 90,712천원(66가구 지원)

◦ 지원근거 :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도시가스 공급설비 설치비 지원 조례

□ 추 진 실 적

◦ 도시가스시설 지원사업 공고                    : 2019. 1. 11.

◦ 희망자 신청서 접수                             : 2019. 1. 15 ~ 3. 14.

◦ 접수 희망자에 대한 실수요 조사 및 실시설계    : 2019. 3. 15 ∼ 6. 10.

◦ 추진위원회 개최 및 지원대상자 선정(5개구간, 78가구) : 2019. 6. 19.

◦ 공사시행(3개구간 66가구)                          : 2019. 6. ∼ 12.

◦ 공사완료 및 사업비 정산                        : 2019. 12. 27.

12. 기타 에너지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기현	□

□ 추진 사항

보조사업명	지원대상		지원액 (천원)	추진내용	비고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68가구 (에너지공단 선정)		34,328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태양열설치)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987세대 (서민층)		241,325	가스시설 중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사업	200세대 (취약계층)		13,300	보일러 노후배관 세척
취약계층 가스시설안전장치 보급사업	306세대 (취약계층)		15,000	가스시설 휴즈콕 타이머 설치
취약계층 LED보급사업	285가구 (기초생활수급자)		86,199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복지시설 LED보급사업	56개소		181,568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신청세대전체	681가구	276,486	연탄쿠폰 2매 (406천원)	전액 국비
		76가구	23,560	등유 나눔카드 (310천원)
		5,790가구	642,217	에너지바우처 1인가구 91천원 2인가구 128천원 3인이상 가구 156천원

13.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기현	□

□ 현       황

[4개 분야 422개소]                                                   (단위 : 개소)

계	도시 가스	액 화 석 유 가 스(101)				고 압 가 스(155)				석 유 류(165)
		충전	판매	집단공급	저장	제조	판매	저장	특정	주유소	일 반 판매소	기타
422	1	23	62	9	7	89	21	33	12	148	14	3

□ 추 진 실 적

◦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 실시                            : 11회 118개소

▸합동점검 기관 :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익산시

▸설·추석대비, 해빙기, 국가안전대진단, 특별점검 등

◦ 위반업소 처리 결과

▸행정처분 : 28개소 (고발 8, 과태료 8, 경고 12)

14. 태양광 인허가 현황

확인자	:	일자리정책과장		이범용	□
작성자	:	에너지계장		김기현	□

□ 허 가 현 황

(단위 : 건)

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이전	비고
3,393	308	1,265	1,025	221	215	359

※허가기관 : 익산시(1,000kw이하), 전라북도(1,000kw초과 3,000kw이하), 산자부(3,000kw초과)

□ 허 가 절 차

◦ 관련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사업의 허가),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기사업의 허가기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2호(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 허가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가능 여부

▸전력계통 및 전력수급 지장 여부

◦ 타 부서 검토사항

▸농지 및 산지 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행위, 문화재 지역, 환경영향 등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제19조의2에 의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 도로에서 100m, 문화재 경계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함

- 10호 미만 거주지는 100m, 10호 이상 거주지는 200m 이상 떨어져야 함            (80%이상 주민동의시 가능)

- 공공시설 중 학교 및 의료기관 200m 이상 떨어져야 함

-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농업진흥구역) 입지 불가

▸건축물 위에 설치되는 태양광은 허가기준 미적용(2019. 9. 20.부터)